병역감면 및 병역관련 문제 해소 지원

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

1. 대상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*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
*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

2. 내용

구분	지원대상	지원요건	지원내용
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	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	모집병에 지원하는 현역대상 · 육군 : 기술행정 · 해군 : 기술/통반 · 해병 : 기술 · 공군 : 기술	가산점 4점 부여
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	기초생활수급자	20세(고졸)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	’21년 2~12월 중 입영희망월 반영
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	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사유 서류보완 대상	우선 위탁검사 실시
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		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	겸직 허가
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		현역입영대상자로서 학력별 국가기술자격증 보유(예정) 병역지정업체 종사자	현역 배정인원 10% 범위 내 우선순위 인원 배정
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		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	병역처분변경 상관없이 지급

3. 방법

구분	신청방법	신청기간 등
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	병무청 누리집 → 병무민원 → 민원안내 →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신청	모집병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
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		신청시기 : 매년 1~4월까지
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	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	·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지원 · 병무청과 협약한 병원에서 위탁검사 할 경우 검사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원
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	복무기관에 서류 제출(겸직허가신청서, 수급자격 증빙서류)	연중 신청 가능
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	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(매년 6월)	병역지정업체에 인원 배정(매년 12월) 후 다음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
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	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 → 병무민원 → 민원안내 →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신청	-

4. 문의

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(☎1588-9090)

 

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

1. 대상

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악성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

※ 대상질환 : 재생불량성빈혈, 백혈병, 골수이형성증후군, 악성림프종,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

2. 내용

병역판정검사없이 서류심사로 병역 처분

3. 방법

지방병무청에 서류 제출 →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서류 검토 후 병역감면(신체등급 5·6급) 여부 결정

※ 제출서류 : 병역복무변경면제원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병무용진단서, 의무기록지 등

4. 문의

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(☎1588-9090)

 

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

1. 대상

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,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,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

2. 내용

가족의 부양비율, 재산액,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 편입,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

3. 방법

병적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

4. 문의

·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(☎1588-9090)

· 병무청 누리집(www.mma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