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피해자 지원사업

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

1. 대상

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),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

알려드립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? - 살인, 폭행, 성폭력, 강도 등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-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,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자일 경우에만 가능 -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-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

2. 내용

구분	지원내용
치료비	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,500만 원, 총 5,000만 원의 한도에서 실비 지급 ※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가능
심리치료비	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지급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 원 이내 지원
생계비	피해자 본인 기준 월 50만 원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 * 1인 가족 50만 원, 2인 가족 80만 원,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 원씩 증액
학자금	학기당 1회씩 최대 연 2회 지원 ※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
장례비	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400만 원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

3. 방법

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·군검찰·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⇨ 검찰청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

4. 문의

검찰청 피해자지원실(☎1577-2584)